공식 공개

2026년 제1회 지방직공무원 시험 지방세법(지방9급) · D책형 · 1/20

지방세법(지방9급)

지방세기본법 상 용어의 뜻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ㄷ. “특별징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ㄹ. “납세자”란 지방세법 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 (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