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 지방세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1. 풍수해를 사유로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지방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Answer

풍수해를 사유로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지방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

Answer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