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Question

Accepted Answer

4. 행정재산에 대한 기한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경우, 그 사용ㆍ 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하여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Answer

행정처분에 부가한 부담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상 법률행위도 무효가 된다.

Answer

부관의 사후변경은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는다.

Answer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경우에도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공법상 제한을 회피할 수 있다.

Answer

행정재산에 대한 기한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경우, 그 사용ㆍ 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하여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