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가)~ (다)는 각각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중 하나이다) 갑이 행한 행위가 범죄의 성립 요건에 충족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 먼저 (가) 를 검토해야 한다. (가) 를 충족할 경우 (나) 를 따져본 후 (다) 의 충족 여부까지 검토해야 형사상 범죄의 성립 요건이 충족된다고 할 수 있다.

정답 3번(가), (나) 모두에서 갑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물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3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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