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공개

2020년 제1회 지방직공무원 시험 사회(지방9급) · B책형 · 7/20

사회(지방9급)

상점 절도를 저지른 갑~정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구분 갑 을 병 정 10세 이상의 ‘소년’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예 예 기소할 수 있는 연령인가요? 예 아니요 아니요 예 <보 기> ㄱ. 갑과 정은 모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ㄴ. 정의 연령은 을, 병보다 높지만 갑보다는 낮다. ㄷ. 을, 병은 모두 형사 미성년자이다. ㄹ. 검사는 정에 대한 피의사건 수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2020년 제1회 지방직공무원 시험 사회(지방9급) 7번 공식 문제지 도표 또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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