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지방9급)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1검사의 불기소결정은 행정소송법 상 처분에 해당되어 항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2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다.3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4거부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에 대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인정될 뿐 그에 대하여 간접강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해설 확인정답 1번검사의 불기소결정은 행정소송법 상 처분에 해당되어 항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해설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1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참고 자료 보기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은 정답 근거만 표시합니다.이전 문제행정심판법 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음 문제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