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3. ‘공과금’이란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법 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Answer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와 특별납세의무자를 말한다.

Answer

‘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조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하여 적용하여야 할 세율을 말한다.

Answer

‘공과금’이란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법 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Answer

‘체납처분비’란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지방세기본법 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행정처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