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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1회 지방직공무원 시험 행정학개론(지방9급) · B책형 · 9/20

행정학개론(지방9급)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분석 및 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규제영향분석- 행정규제기본법 상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편익도 비교․분석해야 한다. ㄴ. 지방공기업평가- 지방공기업법 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되 필요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다. ㄷ. 정부업무평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상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필요 시 정부업무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할 수 있다. ㄹ. 환경영향평가-2003년 환경영향평가법 에 처음으로 근거가 명시된 후 발전해 온 평가제도이다.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