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상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은 정답 근거만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