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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1회 지방직공무원 시험 사회(지방9급) · D책형 · 10/20

사회(지방9급)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학교에서 계속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고등학생 갑 (만 17세)은 학교가 끝나면 무면허로 아버지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일탈 행위를 즐기고 있었다. 그러다 결국 집 근처 길가에 정차된 을과 병의 승용차를 파손시켰다. 갑의 부모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느라 갑의 일탈 행위를 전혀 몰랐으므로 자신들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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