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공개

2018년 제1회 지방직공무원 시험 사회(지방9급) · B책형 · 6/20

사회(지방9급)

다음에서 민사분쟁 해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내용증명우편에는 우편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사실 관계가 법적으로 확정되는 효력이 있다. ㄴ. 민사조정제도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심절차로서 반드시 거쳐야 한다. ㄷ.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ㄹ. 소액사건 심판제도는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간편하고 신속한 심판절차이다.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