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상 다음 원칙의 예외에 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정답 4번출연금이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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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 포인트
‘국가재정법 상 다음 원칙의 예외에 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의 판단 기준은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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