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Question

Accepted Answer

4.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에 의한 협의취득시 건물소유자가 협의취득대상 건물에 대하여 철거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철거의무는 행정대집행법 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Answer

대집행계고처분을 함에 있어서 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행정청이 대집행계고처분 후에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의 시기를 늦추었다면 그 대집행 계고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Answer

의무자가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당해 행정청은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대집행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있다.

Answer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의 방법으로도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 허용된다.

Answer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에 의한 협의취득시 건물소유자가 협의취득대상 건물에 대하여 철거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철거의무는 행정대집행법 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