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민법 상의 제한 능력자 중 하나를 나타낸 것이다. 갑의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갑 민법 상의 제한 능력자 인정에 ⇒ 법원의 심판을 필요로 합니까? 아니요

Question

Accepted Answer

4. 갑이 단독으로 거래한 상대방은 갑의 법정대리인에게 그 거래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가 있다.

Answer

갑이 단독으로 한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이다.

Answer

갑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서 계약을 한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Answer

권리만 얻는 행위는 갑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의무만 면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Answer

갑이 단독으로 거래한 상대방은 갑의 법정대리인에게 그 거래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