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상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3.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

Answer

레저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 한다.

Answer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한정한다)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담보 제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Answer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

Answer

지방교육세의 지방세환급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별 세액의 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