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상 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4. 납세자에게 부과된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해당 납세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그 납세자에게 부과된 모든 지방세보다 우선한다.

Answer

납세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교부 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교부 청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Answer

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방 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Answer

납세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체납을 이유로 체납 처분을 하였을 경우 그 체납처분비는 해당 재산에 납세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 및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Answer

납세자에게 부과된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해당 납세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그 납세자에게 부과된 모든 지방세보다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