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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1회 지방직공무원 시험 사회(지방9급) · A책형 · 9/20

사회(지방9급)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표 등가성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평등 선거 원칙에 따라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 ㄴ. 게리맨더링이란 용어는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지사 게리가 표 등가성 원리에 위배된 선거구를 획정한 데에서 나왔다. ㄷ. 소선거구제에서 인구 수가 선거구 간에 크게 다르다면 표 등가성 원리에 어긋날 수 있다. ㄹ. 현행 국회의원 선출방식에서 한 유권자가 행사하는 지역구 1표의 가치는 그가 행사하는 비례대표 1표의 가치보다 작다. ㅁ. 표 등가성 원리에 어긋난 선거구는 헌법재판소가 다시 획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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