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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1회 지방직공무원 시험 행정법총론(지방9급) · A책형 · 18/20

행정법총론(지방9급)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와 관련된 처분권한을 각 경찰서장 에게 내부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종로경찰서장은 자신의 명의로 甲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였다. 甲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전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피고 적격자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