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공개

2014년 제1회 지방직공무원 시험 사회(지방9급) · A책형 · 8/20

사회(지방9급)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A는 자신 소유의 자동차에 불을 질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 권투 선수인 B는 시합 중 상대방 선수인 갑을 때려 큰 부상을 입혔다.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일시 정지된 의사 C는 응급환자 에게 가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D는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의 절도 습관을 없애기 위하여 회초리로 몇 차례 체벌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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