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1. 행정심판은 행정의 자기통제절차이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Answer

행정심판은 행정의 자기통제절차이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Answer

기속력은 인용재결에만 발생하고 각하재결이나 기각재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Answer

처분청은 기각재결을 받은 후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원 처분을 취소․변경할 수 있다.

Answer

무효등확인심판의 경우에는 사정재결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