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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1회 지방직공무원 시험 사회(지방9급) · A책형 · 7/20

사회(지방9급)

최근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ㄴ. 배심원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의에만 관여하며 양형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ㄷ. 형사사건 및 민사사건의 합의부 관할 사건은 국민참여 재판의 대상이 된다. ㄹ.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으나, 변호사나 경찰관은 배심원이 될 수 없다. ㅁ.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ㅂ. 성폭력범죄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더라도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국민참여 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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