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ㄴ. 배심원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의에만 관여하며 양형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ㄷ. 형사사건 및 민사사건의 합의부 관할 사건은 국민참여 재판의 대상이 된다. ㄹ.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으나, 변호사나 경찰관은 배심원이 될 수 없다. ㅁ.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ㅂ. 성폭력범죄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더라도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국민참여 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
정답 2번ㄱ, ㄹ, ㅂ
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2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오답 포인트
‘최근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정…’의 판단 기준은 ‘ㄱ, ㄹ, ㅂ’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은 정답 근거만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