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ㆍ질권ㆍ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 에서 그 매각금액 중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 한다.
해설
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2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오답 포인트
‘지방세기본법 상 지방세의 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의 판단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ㆍ질권ㆍ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 에서 그 매각금액 중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 한다.’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