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2.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은 국세 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세법상의 특례규정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없다.

Answer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소득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 한다.

Answer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은 국세 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세법상의 특례규정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없다.

Answer

세법에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Answer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