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의 성립요건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1.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여부는 행정조직법상의 권한분장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Answer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여부는 행정조직법상의 권한분장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Answer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나 의사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도 ‘공적인 견해의 표명’으로 인정될 수 있다.

Answer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인 경우에는 신뢰 보호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Answer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통하여서나 그 과정에서 그 소속 공무원들을 통하여 토지형질변경이 가능하다는 견해표명은 건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하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