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는 청원이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의 청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2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국회법 상 청원제도가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는 방법 외에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는 방식이 추가적으로 허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의회 청원에는 주민의 동의를 받는 방식의 청원제도를 도입하지 아니한 것은 과도한 청원권 제한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청원권을 침해한다. 4 서신을 통한 수용자의 청원을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한다면 수용자가 이를 악용하여 검열 없이 외부에 서신을 발송하는 탈법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므로 이에 대한 검열은 수용 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것으로서 청원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3번 국회법 상 청원제도가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는 방법 외에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는 방식이 추가적으로 허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의회 청원에는 주민의 동의를 받는 방식의 청원제도를 도입하지 아니한 것은 과도한 청원권 제한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청원권을 침해한다. 해설 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3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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