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제1항(이하 ‘자기낙태죄 조항’이라 함)으로 인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제한의 정도가 자기낙태죄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기낙태죄 조항이 법익 균형성 원칙에 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2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오답 포인트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의 판단 기준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제1항(이하 ‘자기낙태죄 조항’이라 함)으로 인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제한의 정도가 자기낙태죄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기낙태죄 조항이 법익 균형성 원칙에 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