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3.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에 대한 적극적인 우대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지만 특정 종교에 한정된 적극적인 우대조치는 정교 분리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Answer

육군훈련소장이 훈련병인 청구인들로 하여금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한 조치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Answer

구치소장이 구치소 내 미결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개신교 종교행사를 4주에 1회, 일요일이 아닌 요일에 실시한 행위는 미결수용자인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Answer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에 대한 적극적인 우대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지만 특정 종교에 한정된 적극적인 우대조치는 정교 분리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Answer

국가기관인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실체적인 심리ㆍ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