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영역에 속하며, ‘해상공유수면’과 그 ‘매립지’는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유수면의 해상경계기준을 매립지의 관할 귀속 결정에까지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해설
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4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오답 포인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의 판단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영역에 속하며, ‘해상공유수면’과 그 ‘매립지’는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유수면의 해상경계기준을 매립지의 관할 귀속 결정에까지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