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 요구에 따라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Answer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 요구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 요구에 따라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