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 또는 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의 판단 기준은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당해 범죄의 보호법익과 죄질로서, 보호법익이 다르면 법정형의 내용이 다를 수 있고 보호법익이 같지만 죄질이 다를 경우 법정형의 내용이 달라질 수는 없다.’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