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4.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 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Answer

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에 있어서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한다.

Answer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Answer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경우에도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Answer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 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