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4. 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가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라면, 그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도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된다.

Answer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의 위임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 기준 등에 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의 관련 규정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것이다.

Answer

법령에 반하는 위법한 행정규칙은 무효이므로 위법한 행정규칙을 위반한 것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

Answer

법률이 일정한 사항을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것은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Answer

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가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라면, 그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도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