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Question

Accepted Answer

2.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Answer

헌법상 직접민주주의에 따른 참정권으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권과,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권이 규정되어 있는데 전자는 필수적이고 후자는 대통령의 재량으로 이뤄진다.

Answer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Answer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Answer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경우에 있어서 직업선택의 자유는 공무담임권을 통해서 그 기본권보호를 받게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이상 이와 별도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를 심사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