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의 판단 기준은 ‘계엄법 상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한다.’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