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법관의 정년을 연장하기 위하여는 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ㄴ.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ㄷ. 법관은 재직 중 대법원장의 허가가 없더라도 보수를 받지 않는다면 국가기관 외의 법인․단체에 임원으로 취임할 수 있다. ㄹ.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정답 3번ㄱ, ㄴ, ㄷ
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3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은 정답 근거만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