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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2회 지방직공무원 시험(7급) 헌법(지방7급) · B책형 · 17/20

헌법(지방7급)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법관의 정년을 연장하기 위하여는 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ㄴ.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ㄷ. 법관은 재직 중 대법원장의 허가가 없더라도 보수를 받지 않는다면 국가기관 외의 법인․단체에 임원으로 취임할 수 있다. ㄹ.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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