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 환지처분이 고시되어 효력을 발생한 이상, 환지처분의 대상이 된 특정 토지에 대한 개별적인 환지가 지정되어 있어야만 환지처분에 따른 소유권 상실의 효과가 그 토지에 대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 및 ‘사업장 직권탈퇴에 따른 가입자 자격상실 안내’ 통보는 가입자 자격이 변동되는 효력을 가져오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ㄷ. 감사원의 변상판정 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본인 등은 이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재결에 해당하는 재심의 판정에 대하여서만 감사원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ㄹ.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이 먼저 국가배상법 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 배상법 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ㄱ ㄴ ㄷ ㄹ

정답 2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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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 포인트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 환지처분이 고시되어 효력…’의 판단 기준은 ‘○ × ○ ○’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은 정답 근거만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