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상 지방자치 분권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가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사무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3 국가는 사무배분의 원칙에 따라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가사무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사무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하여야 한다. 4 국가는 자치분권정책을 추진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간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정답 3번 국가는 사무배분의 원칙에 따라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가사무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사무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하여야 한다. 해설 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3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18년 제2회 지방직공무원 시험(7급) 행정학(지방7급) C책형 문제지·최종정답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은 정답 근거만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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