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Question

Accepted Answer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에는 행정청의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상의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에 속한다.

Answer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허가관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허가관청은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여야 한다.

Answer

구 산림법령이 규정하는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환경의 보존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허가관청은 법규상 명문의 근거가 없어도 산림훼손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Answer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한 허가기간연장 신청은 종전의 허가처분과는 별도의 새로운 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Answer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에는 행정청의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상의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