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지방자치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의 판단 기준은 ‘개별 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도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관 위임사무에 관하여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