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3. 자치구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치구의 사무를 일반 시․군에 비해 확대하고 있다.

Answer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

Answer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고, 이들 도시들은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nswer

자치구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치구의 사무를 일반 시․군에 비해 확대하고 있다.

Answer

포괄적 배분방식이 아닌 포괄적 예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