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Question

Accepted Answer

3. 국회부의장이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 가결선포 행위를 한 경우, 국회의원은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국회부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nswer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 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다.

Answer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없어 그에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절차 또한 수계될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사망과 동시에 그 심판절차가 종료된다.

Answer

국회부의장이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 가결선포 행위를 한 경우, 국회의원은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국회부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nswer

국회 본회의는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 또는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