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Question

Accepted Answer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지정 재판부가 사전심사를 하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Answer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행위는 국가기관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고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지정 재판부가 사전심사를 하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Answer

선거범죄로 인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임원의 결격사유가 됨에도, 선거범죄와 다른 죄가 병합되어 경합범으로 재판하게 되는 경우 선거범죄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을 다투는 것은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해당한다.

Answer

체포에 대하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이 정한 체포적부심사 라는 구제절차가 존재하므로, 체포적부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