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의 판단 기준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법률조항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다.’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