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Question

Accepted Answer

1.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행한 다른 내용의 도시계획의 결정․고시는 무효이다.

Answer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행한 다른 내용의 도시계획의 결정․고시는 무효이다.

Answer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Answer

법률에 규정된 공청회를 열지 아니한 하자가 있는 도시계획 결정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면, 당해 도시계획결정이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그 하자를 이유로 후행하는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Answer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은 도시시설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