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Question

Accepted Answer

4. 국가공무원법 상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경우에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된다.

Answer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통지절차의 대상인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Answer

허가처분의 신청인이 신청에 앞서 행정청의 허가업무 담당자 에게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Answer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행정절차법 소정의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Answer

국가공무원법 상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경우에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