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지방7급)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판례에 따르면 신고납세방식의 관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경우 이를 부과처분 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2국세기본법 상 위법한 국세의 부과․징수에 대하여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서,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 중 택일하여 청구한 후에 그에 대한 결정을 받은 후 행정소송을 제기한다.3국세기본법 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국세기본법 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 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해설 확인정답 1번판례에 따르면 신고납세방식의 관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경우 이를 부과처분 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해설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1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근거 자료 보기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은 정답 근거만 표시합니다.이전 문제개인정보 보호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음 문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도시․군관리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