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상 주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 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 ㄷ.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한 경우에만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ㄹ.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
정답 2번ㄱ, ㄹ
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2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오답 포인트
‘주민투표법 상 주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판단 기준은 ‘ㄱ, ㄹ’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은 정답 근거만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