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어떤 도로의 신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사업에 대해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한다고 생각해 보자. 이러한 비용－편익 분석에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4. 비용 계산 시 사회적 기회비용보다는 실제 지불되는 회계적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Answer

새롭게 고용되는 인력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은 편익이 아닌 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Answer

편익의 계산에서 도로건설을 통해 다른 지역의 서비스업이 이전해 오고 인구가 유입되는 이차적인 효과는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Answer

편익이 장기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 할인율이 낮을수록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커진다.

Answer

비용 계산 시 사회적 기회비용보다는 실제 지불되는 회계적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