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기출문제

2015년 제2회 지방직공무원 시험(7급) 행정법(지방7급) · D책형 · 7/20

행정법(지방7급)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과세처분의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조세환급청구소송 ㄴ. 부가가치세 환급청구소송 ㄷ.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ㄹ.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다투는 소송 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소송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은 정답 근거만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