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4. 행정청은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Answer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Answer

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Answer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처분을 한 경우 당해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Answer

행정청은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